'과태료 취소' 검색결과

금감원, 함영주 회장 DLF 소송 상고…“불명확한 부분 여전”

금융당국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제기한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 소송과 관련, 항소심 결과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키로 했다.14일 금융감독원은 함영주 회장 등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의 상고 여부와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외부 법률자문 및 금융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이같은 결론을

2024-03-14

‘SM 시세조종 혐의’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보석으로 석방

에스엠(SM)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조종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법원은 배 대표에 대해 “형사소송법 96조에 따라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r

2024-03-06

한숨 돌린 함영주 회장, ‘DLF 중징계 취소’ 항소심서 반전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정으로 함 회장은 사법리스크 부담을 일부 덜었다. 다만 금융당국의 대법원 상고 여부와 ‘채용비리’ 관련 최종심 등은 남아있는 변수다.법원 “함영주 중징계 처분 취소” 판결29일 서울고법 행정9-3부는 함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2024-02-29

집값보다 전세금 높여 집주인은 무일푼 매수…중개사는 차액 ‘꿀꺽’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말까지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2615명을 조사해 429명(16%)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는 3차 특별점검 결과로, 1·2차 점검에서 위법 행위가 적발된 공인중개사 880명 중 현재 영업 중인 723명의 영업 실태를 재점검했다.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에서 영업하고 있으며, 사기에 가담한 것으

2024-01-16

규제와 전쟁 중인 전문직 플랫폼, 언제 끝나나

전문직 서비스 플랫폼들의 성장통이 한창이다.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정보기술(IT)이 발전하면서 성역처럼 여겨졌던 전문직 산업에도 변화가 일고 있지만, 기득권 층의 반대는 거셌다. 하지만 최근 법무부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간 갈등에서 로톡 측 손을 들어주며 리걸테크가 개화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다. 이에

2023-11-05

“무자격 중개”…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무더기 ‘적발’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2차 점검은 지난 1차 점검(2월 27일~5월 17일)에 이어 전세 사기 의심 거래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넓혀 233개 시·군·구의 공인중개사 409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매매 및 임대차 계약 중개 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

2023-08-15

자산 2조 미만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5년 유예

올해부터 시행 예정이던 연결 내부회계관리의 외부감사가 자산규모 2조원 미만 상장회사에게는 최대 5년간 유예된다. 또한 감사인 지정제에 대한 과도한 부담도 완화될 예쩡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11일 발표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전산시스템으로 회계처리를 하게 하는 내부

2023-06-11

바지 집주인과 짜고 계약…전세사기 의심 중개사 99명 적발

정부가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을 두 차례 이상 중개한 수도권 공인중개사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41%가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7일부터 이달 19일까지 공인중개사 242명을 특별 점검한 결과 99명(41%)의 위반행위 108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리하는 악성 임대인 명단과 임대차 계약서를 대조해 악성 임대인 소

2023-05-30

“취준생 애태우지 않아도 된다”…채용결과 즉각 안 알리면 과태료

국민의힘이 불공정 채용 근절을 위해 추진하는 ‘공정채용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안)에 채용 여부가 확정됐는데도 결과를 즉각 구직자에게 알려주지 않을 경우 구인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임이자 의원)가 추진하는 공정채용법에는 구인자의 ‘채용결과 고

2023-05-13

발행호수_1668호(20230109)[16] 거짓·과장 광고 걸린 테슬라…공정위 제재 받았다

미국 전기차 제조사 테슬라가 부당 광고 및 주문 취소 방해 행위 등으로 제재받는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 및 테슬라 인코퍼레이티드(테슬라)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28억5200만원(잠정) 및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는 테슬라 인코퍼레이티드(미국 본사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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